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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법회의법 제4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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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법회의법 제40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72,82감도207 판결
  [보호감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60]
   보호감호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81년
2.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보불게재]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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